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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의 의의
사실혼이란 혼인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2. 사실혼의 인정기준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부분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되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판단기준이 결혼식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 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느냐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3.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간헐적인 정교관계 만으로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 할지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뿐더러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실혼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는 부첩 관계에 불과하여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4. 사실혼 부부의 이혼절차,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비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통보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실혼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살아도 사실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부당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고, 가사노동 등에 종사하여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면, 부부의 공유로 보아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사실혼부부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식에 대한 인지가 되었다면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신을 그 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와 함께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어있지 않다면 먼저 인지청구와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
1. 사실혼이란 사회상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위무가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해소는 결혼식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법률관계는 이혼소송과 유사합니다.
사실혼관계해소시 이혼재판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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