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지만 손해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형평의 원칙상 위법이라고 할만한 행위가 아니도라도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있다(무과실책임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의는 모두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을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에도 준영하고 있다.
손해라 함은 말이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한다면 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사이다(차액설),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법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고, 다시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제한된다.
여가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뽄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모두 포함된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민 394.763.764).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본지에 반하므로, 손해를 받는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이익상계).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의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 395;과실상계). 반면에 실손해의 유무.다소를 묻지 않고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배상약의 예정이나 지정이자의 경우가 그것이다.

1. 배상책임
아업주와 근로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사업주는 업무시간,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고의, 과실이 있는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소멸시효
피재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금의 계산
민사소손해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기초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읺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원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직은 도시일용 근로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4.실무상 손해배상소송

1)근재보험

근재보험 피재근로자는 사고 이후 회사는 산재보험외에 일반보험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이며, 가입한도 및 기간, 증권번호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압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채권확보를 위해 가입류할 물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가입류 (보전소송)

채권(공사대금채권) - 공사현장의 주소 . 발주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회사소유)
차량 - 차량등록원부(회사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