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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의 특징
가, 복잡성
건성소송은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고, 모든 공사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간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나, 소송기간의 장기화
건설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대개 소송가액이 수억이상 수십억에 이르는 고액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된다,

다. 전문지식의 필요성
건설소송을 위해서는 건설관계특별법이나 공사관행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더구나 공사도급계약시에 계약서 내용도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현장실무관행을 충분히 히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하도급계약이나 명의대여관계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관계는 계약상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송관계자들의 현장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 감정의 중요성
공정의 진행상 하자의 정도, 기성고, 문제의 발생원인 등을 일반인이 판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감정을 거치게 되는데, 전문적인 감정 결과가 소송결론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마. 조정의 필요성
복잡한 쟁점, 증거가치의 모호성, 분쟁의 장기회 등 소송의 폐해가 적지 않고 분쟁원인의 복합성을 감한다면 합리적인 기분에 따른 상방이해관계의 조절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 감리,시공관련
설계자는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므로 이에 기하여 계약책임이 성립되는데 주로 설계내용이 건축주의 요구조건에 맞는가,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설계가 건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협할 정도로 이루어지면 건축주는 설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절못된 설계로 인하여 직업 피해를 입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건축주에 대햐여 설계보수청구권을 가지며,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건축주는 정적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계도 및 건축물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귀속된이 원칙인바, 건축주가 설계도를 무단 유용할 경우에 저작권침해의 문제가 생갑니다.

감리자의 계약상 책임, 불법행이책임의 성부, 감리자의 보수청구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 후 건물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이 가장 중요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의 해당여부, 하자의 원인, 하자담보기간 등이 문제됩니다.
공사대금청구권에 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경, 공사중단시의 기성고 중단, 담보를 위한 유치권, 선급금 등이 문제됩니다.
그밖에 공사지체시의 지체상금,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 지고, 제3자 관계에서 일조권, 건망권 등의 근린문제,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등이 주요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 분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건물하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해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관련법의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는데 한국 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서 하자에 대한 구체적 판정 기분이 빠져 있는 등 제도가 미비해 하자 분쟁의 처리과정이 길어지고 불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극내에는 하자 판정에 정확하고 일관된 기분이 없어 소송 때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분쟁을 야기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합니다.
하자분쟁조정업무, 사무국 개설로 본격화
하자심사분재 조정제도는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해소를 목적으로 작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위원회를 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0월 18일 사무국을 개설하고 업무를 본격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자분쟁위원회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하자분쟁절차는 입주자와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조정이 개시됩니다. 조정은 개시 6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30일 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되고 당사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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