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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분쟁이란
소유권이란 물건을 배타적으로 재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소유의 개념은 법상 개념이고 보통 소유권 분쟁이라 함은 물건 전반의 분쟁을 말합니다.
소유권 분쟁의 다양한 유형
  1. 타일의 대지 매수 후 대금 미납시, 자기의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명의를 대시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이혼위자료로 양도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미루다 전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4.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선매수인이 후매수인을 상대로 한 소유자 명의변경청구
  5.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에 농지취득자격 여부
  6. 중복등기에 따른 국가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 청구
  7. 인접한 건물의 신축으로 피해 예상시 해당 건물의 철거 청구
  8. 무주부동산으로 국가명의로 등록된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원인무효소송
부동산을 소유하다보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일어나는 분장을 살펴보면,

1. 이웃집 또는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부정확하게 측정된 토지현황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과 토지대장과의 면적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상이한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 되고, 주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측량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첫 번째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비록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을 떄 나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적 주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파생문제로 최근 부동산 컨설팅 사에서 기획하여 모집 중인"조상 땅 찾기"의 문제도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사들이 조선시대 또는 일제시대 때 조상이 소유한 토지 등을 찾아 준다는 명목으로 소송자를 모집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때 부딪치는 법적 문제가 현재 소유자가 선의 주장 및 점유취득시효로 취듣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후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3.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자들 간의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상호 협의 하에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처분하여 금액을 나누면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협의가 운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민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아울러 판례의 태도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고민이 풀리지 않으신 분은 부동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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